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신청방법, 임대료 완벽정리(2024년)

국민임대아파트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해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신청·청약방법, 모집공고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장기간(30년) 저렴한(시중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로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각 지역별로 입주자 모집공고가 뜨지만 입주자격과 신청방법 등은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국민임대주택의 모집공고는 대표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그리고 서울시 SH서주택도시공사(i-sh.co.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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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소득과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 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무주택 세대 구성원

모집공고일 현재 가족 구성원별로 아래의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배우자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 되어 있는 배우자도 포함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주택의 범위

주택은 주택법상의 주택으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것을 말합니다. 이때 주택에는 주택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을 모두 포함합니다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3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80㎡ 이하인 단독주택
•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 멸실,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거나 매매 외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2024. 1. 1.부터 12. 31. 까지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일 것
•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이 2억 원(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일 것
• 해당 주택의 취득일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소득기준

공급규모별 소득기준

공급면적별로 가구원수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기준을 산정합니다. 다만 1인가구는 소득기준에 20%를, 2인가구는 소득기준에 10%를 가산합니다.

• 전용 50㎡ 미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는 90%, 2인 가구 80%) 이하 ⇨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에 우선공급

• 전용 50㎡ 이상 ~ 6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는 90%, 2인 가구 80%) 이하 ⇨ 당해 지역 거주자에 우선공급

• 전용 60㎡ 초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 110%) 이하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100% (1인 120%, 2인 110%)	월평균 소득 70% (1인 90%, 2인 80%)	월평균 소득 50% (1인 70%, 2인 60%)
1인가구	4,179,557원	3,134,668원	2,438,075원
2인가구	5,957,283원	4,332,570원	3,249,427원
3인가구	7,198,649원	5,039,054원	3,599,325원
4인가구	8,248,407원	5,773,927원	4,124,234원
5인가구	8,775,071원	6,142,550원	4,387,536원
6인가구	9,563,282원	6,694,297원	4,781,641원

만약 출산자녀가 있는 경우 출산자녀 2인 이상은 20%p, 1인은 10%p가 가산됩니다.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 자녀(입양 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합니다.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소득 산정 방법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이러한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자산기준

총자산은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3억4천5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출산자녀에 따라 총자산가액에 따라 가산을 합니다. 출산자녀 1인은 10%p을 가산한 3억8천만 원, 2인 이상은 20%p 가산한 4억1천4백만 원 이하입니다.

자산 산정 방법

총자산 가액은 부동산, 금융재산 등을 포함한 전체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부동산은 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토지는 개별공시가격, 건축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자동차는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의 가액 합계를 말하며 시세가 아닌 보험개발원에서 확인한 중고시세를 반영합니다.

• 보통예금 등 요구불 예금은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으로 산정하고 정기예금 등 저축성 예금은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으로 산정합니다.

• 보험 또는 연금은 해약하는 경우 받게될 환급금으로 산정하고, 주식 등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산정합니다.

•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은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또는 전세금으로 산정합니다.

• 조합원입주권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으로,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 평가 금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부채

임대보증금,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법에 근거한 공제회,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대출금만 인정되며 개인적인 사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간 사채라도 법원 판결문, 화해·조정 조서로 확인된 경우에는 부채로 인정됩니다.

자동차

자동차는 총자산 기준에도 포함되지만 별도로 개별 자동차 가액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차량 가액이 3,7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총자산 기준과 마찬가지로 출산자녀에 따라 총자산가액에 따라 가산을 합니다. 출산자녀 1인은 10%p을 가산한 4,079만 원, 2인 이상은 20%p 가산한 4,450만 원입니다.

차량가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적용하는데 인터넷 보험개발원(kidi.or.kr) 홈페이지에서 쉽게 조회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 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자산 및 자동차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보조금을 받고 구입한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차량가격에 옵션가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동일 세대 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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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는 먼저 정해진 순위에 따라 선정하고 해당 순위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배점기준으로 최종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입주자 선정순위

전용면적 50㎡ 미만

최초 입주자모집 시에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합니다. 남은 주택은 다음 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제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제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의 연접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제3순위 : 제 1·2순위 이외의 자

전용면적 50㎡ 이상 ~ 60㎡ 이하 

•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 제3순위 : 제 1·2순위 이외의 자입니다.

신혼부부

• 제1순위는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 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및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동점인 경우 추첨)합니다.

• 가구 소득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인 경우 1점
• 미성년 자녀수 (태아 포함) 3명 이상  3점, 2명 2점, 1명 1점
• 해당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
• 청약 납입 횟수 24회이상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 혼인기간 3년 이내 3점, 3년 초과 5년 이내 2점, 5년 초과 7년 이내 1점

우선공급대상자 및 공급물량

• 철거민 등 : 10% 우선 공급

• 장애인 등 : 20% 우선 공급,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1년 이상), 장애인, 장기복무 제대 군인,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65세 이상,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 가정폭력 및 범죄 피해자, 폐광지역 근로자, 재외동포, 납북피해자, 국군포로, 파독 광부 등

• 다자녀 가구 : 10% 우선 공급, 미성년자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국가유공자 등 : 10% 우선 공급

• 영구임대퇴거자 : 3% 우선공급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 2% 우선 공급

• 신혼부부 : 20% 우선 공급,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무허가 건출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동일순위 경쟁 시 배점 기준

이중에서 본인의 노력으로 배점기준을 쉽게 높일 수 있는 것이 청약저축 납입횟수입니다. 국민임대주택에 당첨된다고 청약통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납입해서 배점기준으로 높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